사실상 휴업… 쟁점법안 논의 지지부진
노동개혁·서비스법 등 자동폐기 수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처리를 강조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20대 총선 이후인 21일부터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4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지난달 24일, 27일 두 차례 만나 중점 법안에 대한 서로 간 입장차를 확인한 게 전부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청년고용할당제법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서로 간 의견 차가 큰 법안이라 이달 내 통과시키려면 여야 모두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만 총선 이후 처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분위기다.
지난 2월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재석 293인 중 찬성 174표, 반대 24표, 기권 25표로 가결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에 따라 여야는 회기 종료일 전날인 19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무쟁점 법안만 일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끝내 벗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새 지도부가 기존 협상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이번 국회는 더 이상 입법 동력을 끌어올리긴 어렵다. 무쟁점법안이라도 통과되면 다행”이라고 전망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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