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북핵·미사일 대응전력 확보 최우선"

‘K-디펜스 조찬포럼’ 기조강연“킬 체인 주력… KAMD 보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K-디펜스 조찬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전력 최우선 확보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 전력의 선별적 확보 및 보강 △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의 점진적 보강 등의 방향으로 전력 증강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전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되 ‘킬 체인’ 전력을 최우선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국방비는 2013년 기준 100억달러에 이르는 등 공표한 국방비의 10배 정도로, 이는 우리의 30% 수준이라고 한 장관은 평가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국가 주도로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는 등 여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면서 “우리는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의 고비용 전력 증강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공동대응 지침인 ‘4D 작전개념’과 이행지침을 구체화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