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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설왕설래] 복지수당 자동지급제
지난달 9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이 지나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단전·단수를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들 모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건강보험공단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주춘렬 칼럼] 동맹 현대화, 한국 자강의 기회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을 옆에 앉혀둔 채 36분간 기자들 질문을 28개나 받았다. 대부분 미국 내 정치 현안이었는데 마지막에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마저 트럼프는 “내가 이미 들은 내용일 테니 통역
[기자가만난세상] ‘의대에 미친 나라’의 미래
최근 KBS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이 “올해 본 가장 무서운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며 화제다.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공대에 미친 중국’(1부)과 ‘의대에 미친 한국’(2부)의 대비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가 적지 않다. 자식을 위해 집 팔아 학군지 전세살이를 감행할 만큼 교육열이 높은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 마
[기고]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거난 풀 마중물 기대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및 공공주택 공급의 초기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기금을 모델로 삼아 기금 기반의 공공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이 시도는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 주택공급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실험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시도는 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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