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이 국제사회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7일(현지시각)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한 채 역사적 사실을 부인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를 해 놓고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빌려 여전히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과거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일본 정치가와 일본 정부를 보면서 국제사회는 일본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일본은 패전 이후 미군정을 거쳐 미국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립됐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제발전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정착한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일본정신’이 사회 내부에 깊숙이 잔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사 해석과 관련된 일본의 민족주의 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보여준 여러 행보에서 보듯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집단적 자위권 확보라는 국내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과거 일본이 추구했던 위대한 일본국가나 일본정신 이어받기와 같은 모습이 과거사왜곡 문제와 연계됐고, 그 결과 주변 국가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일부 일본 지방의원들이 가미카제 특공대의 기록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천황의 영도 아래 일본을 이끄는 국가이성을 어떤 현실적 이념보다 상위개념으로 보며, 여기서 산출된 결과는 향후 과오에 대한 책임이나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인다. 일본이 동아시아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이란 국가 의지는 설사 여러 형태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거나 그 피해의 대상이 자국민을 넘어 외국인이었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선을 추구했던 일본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감내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현재 일본의 1만엔권 지폐에 등장하는 후쿠자와 유기치와 1000엔권 지폐에 등장하는 나쓰메 소세키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본정신은 좌우파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가 저항 없이 쉽게 동조하는 민족중심의 일본사상을 말한다. 이러한 일본정신은 한?일 관계의 발전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반에 걸쳐 국가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과거사를 직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본정신과 같은 구태에 계속 끌려간다면 일본은 앞서가는 정치·경제력에도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은 한·미를 비롯한 자유우방국과의 협력관계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강량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