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보리, 북 정찰총국 첫 제재

핵개발 직간접 도움 전면 차단… 역대 최강 대북제재안 / 원자력공업성 등 30곳 포함… 이르면 26일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을 겨냥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24일(현지시간) 전체 회의에 회부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대외 교역, 금융 거래, 물품 운송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유엔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이 23일 말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24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 사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을 했을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WMD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금융 거래 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번에는 WMD 개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 활동까지 차단하는 고강도의 광범위한 제재 조치가 담긴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대외 활동, 물자 조달, 금융 거래, 외화 확보 등이 WMD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 이를 모두 차단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5일자에 실린 북한군 자주포 부대의 행진 모습. 사진에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 보려는 자들을 이 행성에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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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은 또 WMD 개발에 직접 개입하는 북한의 정부 기관과 책임자뿐 아니라 WMD 개발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인사로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무역·금융회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등 대북 원유 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 금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선박의 국제 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 제재,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금지 등의 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에 이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3일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거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사람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3월 열리는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길 고대한다는 메시지를 왕 부장에게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