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재 대상 거론되는 북 기관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 / 핵·미사일 개발·무기 수출 깊숙이 관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될 기관으로 거론되는 정찰총국과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은 모두 핵·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정찰총국은 대남 및 해외 첩보·공작을 총괄하는 북한 최고 정보기관이다. 2009년 2월 조선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정찰국 3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했다. 우리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합친 셈이다. 통합 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2인조 간첩 암살 시도, 소니사 해킹 사건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2010년 정찰총국과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으며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청송연합,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을 자체 제재 대상에 추가시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5일자에 실린 북한군 자주포 부대의 행진 모습. 사진에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 보려는 자들을 이 행성에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찰총국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것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펼치며 북한의 무기수출에도 관여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25일 “정찰총국은 WMD 관련 정보 수집과 공작에 모두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 정찰총국이 유엔 제재 대상이 되면 김영철도 개인 제재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공업성은 핵 개발, 국가우주개발국은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원자력공업성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각 차원에서 지휘한다. 과거 원자력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원자력총국(현 유엔 제재대상 기관)이 2013년 4월 격상·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변의 5㎿급 원자로 등 핵시설을 관장한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시리아 원자로 기술을 지원할 때 원자력총국 산하에서 원자력 관련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남천강무역회사(현 유엔 제재대상 기관)가 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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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개발국은 인공위성 발사 등 북한의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한다. 지난 7일 광명성호 발사 성공도 국가우주개발국 명의로 발표됐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이어서 수년 전부터 우주개발국에 대한 제재가 거론됐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담당하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와 이번에 광명성호가 발사된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이 산하에 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