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단체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폐쇄 촉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 사회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산하 시설 2곳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구 모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거주인 수가 29명이다”라며 “그 중 비교적 정황 파악이 가능한 것만 조사 대상으로 좁혔음에도 사망·상해 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낮 장애인이 다툼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돼 패혈성 쇼크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담당 교사가 있는 생활실 안에서 거주인이 넘어지며 가구 모서리에 부딪혀 숨지거나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재단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13명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고 이 중 1명은 시설 측 방치와 병원 내 부적절한 지원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해당 재단 시설에서 일어난 거주인 사망·상해 사건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관할 행정 기관 지도·감독, 재단 관련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문제는 이런 사건 대다수에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며 대구시에 해당 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시설 폐쇄, 특별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