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미 강경책, 중국 기존 대북정책 기조 흔들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이날 사설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과 도전이 가중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시각 변화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거론하며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리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이면서 대외적으로 국가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더 강경한 목소리를 자주 냈다고 평가되는 환구시보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북한을 “오래된 친구라기보다 짜증나는 이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중국 안에서 대북 시각의 변화 조짐이 나타난 데는 한국의 사드 도입 논의 공식화가 부분적으로라도 영향을 줬다고 풀이했다.

지난 7일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 개최 시점으로는 다음 주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의회·무역담당국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지난 12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의 입장에 변화 가능성이 보였다고 풀이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먼저고, 이는 남북한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한반도에서 생기는 문제가 군사적으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탠가론 국장은 “한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자제해 왔고, 개성공단 폐쇄 자체만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데는 불충분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하지만 “사드 도입 협의 공식화와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북) 강경대응을 바란다면 한국도 (강경대응) 의지가 있음을 보였어야 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선이 변하더라도 결국 중국은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제분쟁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ICG)의 얀메이 시에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번에는 (중국의) 일부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에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를 진정시킬 정도로만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