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전략 컨트롤타워가 있기나 한 건가

개성공단 자금 발언 논란
임기응변식 대응 우려
전략·매뉴얼 중요한 시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있었다”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어제 TV프로그램에선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된다”며 이 돈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통일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된다”면서 홍 장관 발언을 확인했다. 정부는 정황 증거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대북 정보망 노출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정부가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벌크캐시(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결의 위반을 시인한 것이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홍 장관 발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논란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공연히 혼란만 일으킨 부적절한 언행이다.

북한 핵실험 도발 이후 정부 대응에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기 어렵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입주기업 피해 대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북한의 공단 자산 동결 조치로 입주기업들은 생산시설과 원부자재·완제품 대부분을 잃게 됐다. 정부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손실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세운 뒤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의문이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오락가락했다. 국방부는 당초 ‘대기권 상층 방어용’이라는 이유로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하자 입장이 바뀌었고,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신뢰할 만한 전략과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지녀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혼선을 빚지 않는다. 대북 전략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