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한일 전투기 개발 경쟁···한국, 10년 뒤처졌다

KF-X 상상도.

방위사업청이 지난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 넘게 사업 타당성 조사만을 반복하던 KF-X는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계획했던 KF-X 계약시점은 6월이었으나 인도네시아와 협상 지연, 국산화 개발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며 “개발기간은 10년 6개월로 체계개발은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되고 같은 해 하반기에 양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6년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KF-X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이 '심신'(ATD-X) F-3 스텔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고, 중국 역시 J-20과 J-31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 日 '심신' 전투기 내년 초 시험비행

현재 일본이 개발중인 F-3 전투기는 시험비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8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F-3 전투기는 내년 1월 지상 활주를 비롯한 일련의 시험 일정을 마무리하고 2월 중 첫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2009년 개발에 착수한 F-3는 지난 3월 방위성에 인도될 계획이었으나 내년 3월로 일정이 연기됐다. 첫 시험비행 일정도 수차례 조정됐다.

일본이 국산 전투기 시험비행에 나서는 것은 F-2를 개발한 이후 20여년 만이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F-3가 시험비행에 성공하면 일본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된다.

F-3는 전장 14m에 전폭 9.10m인 F-3은 순항속도 1963km/h, 항속거리는 2960km다. 400억엔(3770억원)을 투입해 1인승 1대만 제조됐다. 시험비행 직후인 내년 3월 방위성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인계받아 일본 중부 기후(岐阜) 공군기지에서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 검증에 돌입한다.

일본의 F-3 `심신` 전투기.

F-3는 일본의 독자적인 항공우주기술 연구 기반을 유지하는 기술실증기 성격을 띠고 있지만, F-2 전투기를 대체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F-3가 전력화되면 일본은 주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미국제 F-35를 함께 배치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J-20와 J-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항공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35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F-3의 전력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 이제야 KF-X 개발 들어간 한국

일본이 F-3의 첫 시험비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반복한 끝에 지난 28일 KF-X 개발의 첫 걸음을 땠다.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80여명 규모의 ‘KF-X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관리를 전담할 방침이다. 내년 초 출범할 KF-X 사업단은 체계총괄팀, 체계개발팀, 국제협력팀, 민군협력팀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회와 통합기술지원실 등이 추가된다.

국산 T-50 고등훈련기.

국방부 역시 이달 초부터 ‘KF-X 사업 지원팀’을 구성해 방사청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공군장교 9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은 미국과의 기술이전 등 해외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기술이전 등 지원팀의 업무가 많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일정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업무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며 KF-X 사업단이 업무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업체인 KAI 역시 경남 사천 본사에서 1500여명의 연구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항공기 개발센터’를 준공했다. KAI는 이르면 2021년 KF-X 시제기를 출고할 예정이다.

KF-X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과거의 항공기 개발 사례를 보면, 전체 개발비의 60% 이상이 개발 초기에 쓰인다. KF-X 사업 역시 개발 초기에 전체 예산의 50%가 반영된 상태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방사청 요구액(약 1600억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670억원만 확정돼 개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방사청은 2014년도 KF-X 예산 약 200억원과 올해 예산 약 500억원을 합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직후에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는 KAI의 KF-X 투자금의 환수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KF-X 기술이전 문제 역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AESA 레이더 시제품.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술이전 항목의 세부 내용을 놓고 미측과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미측과의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만큼 방사청은 일단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해 KF-X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밀고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유럽 등 제3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변국보다 먼저 '국산전투기 개발'을 선언하고도 10년의 격차가 벌어진 데 따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기술의 진부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0년대 기술이 2030년대 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군 소식통은 "10년 동안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측면이 있다"며 "주변국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기술적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