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예산안 처리 셈법… 막판까지 '발목'

누리과정·SOC 배분·세월호 특조위 예산 막판까지 진통

헌법이 규정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롤러코스터’를 탄 협상 끝에 밤늦게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이날 오후 ‘예산안?법안 연계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약속위반”이라고 반발해 한때 위기감이 돌았으나 양측이 결국 한발짝 물러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은 여야 공히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與野 심야 담판서 한발짝씩 물러나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3+3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일괄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법 중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을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진흥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수차례 요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증액 심사소소위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왼쪽),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치한 사안도 관광진흥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의 반대가 격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야가 원하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경제민주화 법안은 한가득 쌓여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담판에서 노동 개혁논의 및 처리 시점을 두고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은 올해 내 노동개혁 법안처리를 못박자고 요구 했으나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해 최종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도 대두됐다.

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열린 민생경제 외면 국회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제현기자

◆당정, “예산·법안 동시처리”에 野 강력반발

이날 여야 협상은 하루종일 강?온탕을 오고가며 ‘벼랑끝 싸움’을 거듭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후 3시 갑자기 예산 당정협의를 열면서부터였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당정 수뇌부가 모두 모였다.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 전 원 원내대표와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반드시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에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전날 한·중 FTA 비준안 처리 협상에서는 법안과 예산 처리를 분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표는 “또 딴소리 하는 거냐. 어제 분명히 (따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끝에 김 대표 사과를 요구하며 법안 심의 협상을 중단했다.

2일 본회의를 주도해야할 정 의장은 ‘동시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과 쟁점 법안이 연계되면 과거와 같이 헌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 의장은 “예산안은 법안 등 어떠한 것과도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원안 앞에 수정안 의결로 예산안 처리할 듯

여야는 이날 마지막까지 예산안 수정안 협상을 한 뒤,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은 가닥이 잡힌 것으로 여겨진다. 예결특위 내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우회지원 형식으로 5064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안이 편성됐는데 비슷한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다만, 막판 지방재정교부금 인상문제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규모는 예결특위가 1차 심의를 통해 결정한 386조6000억원 안팎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