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막장 홍보전'

교육부·복지부, 학부모에 서한
대책없이 ‘책임 떠넘기기’ 급급
광주 등 시·도 교육청도 ‘맞불’
교육감協 차원 대응방안 논의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을 놓고 떠넘기기를 하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안중에도 없이 ‘밀리면 끝장’이라며 기나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시·도 교육청의 주장이지만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만큼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6일 누리과정 자녀를 둔 학부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서한문을 보내는 등 추잡한 홍보전을 펼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볼썽사나운 대국민 홍보전에 먼저 불을 지핀 곳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다. 이들 부처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 시·도교육청에 이를 떠넘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통해 “관계 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사태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돌렸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했다”며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매우 안타깝다”고 적시해 시·도교육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서한문은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발송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가정에 안내된다. 하지만 서한문에 예산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정부가 학부모의 혼란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맞불 서한문을 보내는 등 적극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교육감들은 이날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역에서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과 현수막, 방송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전을 계속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보낸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보낸 것은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꼴로 유감”이라며 “광주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서한문을 발송한 데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광주=김을지·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