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과정 10년으로 줄인다

초·중등 각각 1년씩 단축… 당정·중장기 과제로 추진… 저출산·고령화 대비일환… 초등 입학연령 만 5세로

새누리당이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는 학제개편을 제안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타개 대책으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入職) 연령을 2년 정도 낮추는게 골자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브리핑에서 “만혼 추세와 소모적 스펙쌓기로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개편과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학의 전공 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기졸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4년의 대학 교육을 3년으로 줄이는 방법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함께 현행 ‘6년-3년-3년-4년’으로 돼 있는 초·중·고·대학의 학제를 어떤 식으로든 바꾸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공식 요청이 아직 없는데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며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논의,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작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저출산 대책이 주 의제여서 부르지 않았다”며 “교육부와는 내년 초쯤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 주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주문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