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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헌법재판관 ‘공로 메달’
입력 : 2015-10-12 21:41:09 수정 : 2015-10-13 0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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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총선 민심이 백지수표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가는 민심을 얻고자 한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데 민심은 뭘까. 혹자는 바람이나 뜬구름과 같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민심이다. 4·10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율이 요동친 것을 보지 않았던가.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 9단 김종필은 “정치는 허업(虛業·헛수고)”이라고 말했으리라.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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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OTT들의 구독료 배짱 인상 ‘대파 총선’이 끝나고도 물가가 잡힐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에는 장바구니 물가에 경악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도 고물가 충격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주요 사업자들이 일제히 구독료 인상에 나섰다. 놀라운 점은 인상률이다. 조심스레 눈치 보며 한 자릿수로 올리는 일반 소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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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기초로 당시 정부는 지급률을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추고, 보험료는 15.9%로 약 7%포인트 인상하는 재정안정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재정안정조치보다 더 시급하다는 당시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개혁이 지체되었다. 많은 진통 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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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한국의 안보 포트폴리오와 ARF 냉전이 종식되고 국제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유포리아(euphoria)적 기대감이 충만하였다. 강대국 중심의 적대적 동맹체제가 허물어진 자리에 각 지역에서 자생적인 안보협의체들이 등장했다. 아시아에서도 199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중심으로 지역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19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출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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