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 '부적격' 논란

지역사회 책임감 부재·반분권·도덕성 의혹…'증여세 탈루'
허 내정자 "전남 22개 군, 시는 몇개인지 모르겠다"…'허허'

허성관(68) 통합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렸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허 내정자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감, 과거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와 전남도의회는 23일 오후 허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허 내정자에 대한 '장점·단점'을 적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임용권자인 김수삼 이사장에게 전달한다.

김 이사장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보고 최종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 "지역사회 인식·책임감 부족"

청문위원들의 질의 등에 따르면 허 내정자는 지난 2006년 2월 16일 광주과기원장에 취임한 뒤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07년 6월 사퇴했다.

허 내정자는 2005년 1월 행자부장관을 그만두고 광주과기원장에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2006년 2월 24일 포스코 사외이사로 등록, 당시 국회에서 겸직문제 등이 거론되자 광주과기원장직을 그만뒀다. 포스코 사외이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월 사임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광주과기원장을 먼저 그만둔 것은 광주 전남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허 내정자는 광주전남 상생 등과 관련한 강연, 기고 활동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장관을 두번이나 지낸 허 내정자에 대해 지역에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인물이 없느냐는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은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파악했느냐"고 추궁한뒤 "연구원장 덕목은 지역에 대한 열정과 절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내정자는 원장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지역사회 봉사, 조직원 화합역량 강화, 연구원 이해도 점수에서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는 "당시 정부에서 광주과기원에 무리한 요구가 많아 원장직을 그만 둔 것이지 겸직이 문제가 돼 그만 둔 게 아니"라며 "연구원장 취임 1∼2년후 성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1년5개월만에 광주과기원장직을 사퇴했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도 중도에 그만두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허 내정자는 "절대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태균 전남도의원이 "전남이 몇개 시군으로 구성됐는줄 아느냐"는 질문에 허 내정자는 "22개 군, 시는 몇개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기자실 등에서 '탄식'이 나왔다. 전남은 17개 군, 5개 시로 구성됐다.

경남 마산 출생인 허 내정자는 광주 서석초, 서중, 광주일고를 나와 윤장현 광주시장(서중)과 이낙연 전남지사(일고)와 동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으로 행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했고, PK(부산·경남) 정서에 밝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반분권·자치행태 도마위…장관 시절 "무능한 단체장 뽑은 주민도 책임져야" 발언도

허 내정자는 2004년 행자부장관 시절,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대처로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 때 배제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내정자는 2004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지렛대로 한 페널티 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그런 행동(공무원노조 파업)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제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다"며 "그런 단체장을 뽑은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주민들에 대한 응징으로 특별교부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은 반자치적, 반분권적인 생각을 넘어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허 내정자는 2003년 해양수산부 장관 당시 특검과 관련해 의견을 낸 국무위원 7명 중 유일하게 대북송금 특검 수용의견을 냈다"며 "허 내정자는 특검 수용 근거로 영남지역의 정서와 상생의 정치를 들먹였는데 이는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는 반분권적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은 다소 와전됐다고 해명했고,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 지역주의를 부추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논란

우 의원은 "허 내정자는 행자부장관을 그만 둔 2005년 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모 아파트에 5천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입주했는데 당시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억8천500만원이고 재정경제부가 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허 내정자가 편법 입주해 특혜 받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허 내정자 아들은 2004년 서울 마포구 용강동 다세대주택 건물(59㎡)를 매입했고, 허 내정자 부인은 2006년 용강동 다세대주택 건물(58.9㎡)를 샀다"며 "이후 용강동 일대가 재개발구역지정이 되는 등 개발이 이뤄졌다"며 개발예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이어 "허 내정자는 이달 4일 연구원장으로 내정된지 여드레후인 11일에 밀린 종합소득세(11건) 3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도 "2008년 외국에 거주하는 허 내정자 딸이 5만달러(한화 7천500만원)를 용돈으로 허 내정자에게 송금했다"며 "3천만원 공제 후 4천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내정자는 편법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허 내정자는 이어 "인터넷 신문사에 대주주(지분 70%)로 700만원을 투자했는데 신문사 사장이 연락이 되지 않아 대주주인 내가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고 일부로 체납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