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소 도주' 김선용 계호담당자 2명 파면키로

대전지검, 도주 기간 중 또 성범죄 저지른 김선용 구속기소

김선용

법무부가 지난 8월 9일 발생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수용자 김선용(사진)의 도주 사건 당시의 계호 담당자 2명을 파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김선용의 도주에 책임이 있는 계호 담당자 2명의 파면 등 계호 관계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고위공무원인 치료감호소장에 대해서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치료감호소에 계호 전담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빼대로 하는 신병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상황별 계호 지침을 마련하는 등 치료감호소에 체계적인 계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무연수원에 계호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다. 법무부는 계호 교육과정의 경우 의무이수제를 도입해 계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감호 전담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여성이 대부분인 간호조무사가 의료는 물론 계호까지 맡아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등 전국 92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하는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도 열어 수용자의 도주 사고 방지,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고 예방, 비행성이 높은 소년원생의 재범 방지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김선용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선용은 신병 치료를 위해 잠시 치료감호소에서 나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계호 담당자를 따돌리고 도주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와 협조해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은 물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