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로알리기사업’ 지지부진

단순 표기 오류 수정만 수년씩 걸려…역사문제는 외교·이념따라 거부도

미국과 영국 등 외국 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기술 오류에 대해 정부는 오류 시정 사업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통해 외국 주요 국가들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오류를 시정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에 위탁해 해오고 있으며, 한중연 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에서 분석 및 홍보를 같이 진행한다. 홍보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 전문가를 초청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교과서 분석은 한중연 해외교과서분석팀이 직접 교과서를 사들여 분석을 하거나 현지의 민간단체나 학회, 유학생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오류가 발견되면 교육부는 공문 등을 통해 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에 수정을 요청한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모두 99개국(중복 제외), 2573권의 외국 교과서를 분석했다. 대체로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20∼30개국 교과서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며 매년 대상 국가를 늘려가고 있다.

이 기간 발견된 오류건수는 692권 1379건에 이르고 모든 오류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정된 오류는 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247건이다. 시정률은 18% 정도다.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외교적인 관계나 문화 및 역사 인식의 차이 등으로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개정 주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서야 수정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특히 국가명과 지명, 인명 등의 단순 표기 오류는 대부분 수정되는 편이지만 동해나 독도 문제, 식민사관 등 역사 문제는 국가의 이념과 외교노선의 차이 등으로 수정되지 않거나 더뎌진다. 또 대상 국가의 교과서가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 등으로 발행되는 것이 대부분인 데다 교과서 개정주기가 짧게는 4년에서 10년에 달해 곧바로 수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적은 예산 또한 문제다. 올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예산은 12억7900만원에 불과하다. 교과서 분석 및 수정 요청을 하는 것 외에 한국이해자료 발간, 한국바로알기 세미나, 한국사 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것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도 현재 11억5000만원 정도가 책정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교과서 오류 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