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및 중앙정부의 업무를 재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업무를 지방 의회와 지방 정부에 분산시키자는 얘기다. 안 지사는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명실상부하게 지역 정부 임무를 부여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는 국가업무에 집중할 것, ▲지방 경찰청 및 각종 지방소재 중앙정부 조직(지방특별청)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귀속시킬 것, ▲지방자치단체 4단체와 중앙정부, 국회 및 정당이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현재 국회와 중앙정부의 업무는 너무 비대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늘 과적, 과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태로는) 높아진 시민권리의식에 부응하기에도 벅차고 (중앙 정부가) OECD 선진국 클럽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 외교, 안보, 통상, 통일 업무에도 제대로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조직, 입법, 재정 등에서 권한도 책임도 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업무처리에 정신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전체 업무 중 80퍼센트가 다 중앙정부의 심부름 업무”라는 얘기다. 안 지사는 “지방 의회는 더 심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일을 맡길 때 그 위임의 성격에 따라 ‘기관 위임’과 ‘단체위임’ 사무로 나누는데 현재 지방에 위임된 사무는 거의 모두가 다 조례 제정 등의 재량이 주어지지 않은 기관위임 사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런 상태로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보다는 해마다 지역별, 부문별 예산 협상에 모든 정력을 다 빼앗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성, 자기 계획성 없이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얻기위해 중앙부처와 예산국회를 향해 돌진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 로비스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지역 대표성이냐, 비례 대표성이냐, 의원 정수의 증원이냐만을 단순 논쟁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어찌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