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초전’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與野 ‘주도권 잡기’ 대격돌 예고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정책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국정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통해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여당은 특히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는 9월 초까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위 협의를 통해 입법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30일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 이미지를 구축할 전략을 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슬로건을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의 ‘4생(生) 국회’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또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 철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맞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새정치연합은 또 가계부채와 생활비 경감, 전월세 대란 해소, 최저임금 인상,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민생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