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이 회담 정례화 체계화 공감' '5·24해제 언급없어, 금강산 관광은 거론"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과정에서 남과 북이 당국 회담의 정례화 및 체계화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25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제 시작됐고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 체계화하겠다고 (공동보도문의) 1번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남북, 대회 정례화와 체계화에 공감대 형성

이날 오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보면 첫번째 합의사항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고위급접촉에서 당국 대화의 정례화, 체계화에 대한 공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북의 유감표명은 1996년 강릉잠수함 이후 19년만에 처음, 유감 주체 밝힌 건 사상 처음

이 당국자는 북한의 지뢰도발 유감 표명에 대해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는 관철된 것으로 본다"며 "시인, 사과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경우는 19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명확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2항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북한이 사과했다'는 내용이 된다고도 설명했다.

공동보도문 2항처럼 사과의 주체를 명확히 밝힌 것은 과거 남북 합의문에는 없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거론, 을지훈련 중단과 5·24조치 해제 언급 없어, 북핵도 명시적 거론안해

통일부 당국자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했지만 지난 17일 시작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대한 중단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또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다"며 "북한 핵 문제도 명시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