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보고서 조작 논란 공신력 '흔들'

"전략·정치적 이유로 14개국 내용 완화"

최근 미국 국무부가 세계 188개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평가해 발표한 인신매매 평가보고서 내용이 국제정치 상황을 반영해 실제와 다르게 공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국익과 관련 있는 국가 등급을 올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하위권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최근 미국과 수교한 쿠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대상국인 말레이시아 인신매매 등급을 의도적으로 올려 주는가 하면 중국의 인신매매 상황이 악화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국무부 및 평가 대상국 당국자 인터뷰를 인용해 전했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매년 각국 주재 자국 대사관 등이 주재국 인신매매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다.

국무부와 현지 외교 관계자들 간에 의견 충돌이 빚어진 국가는 17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신매매 현황 평가를 놓고 양측 간 의견 대립이 벌어졌을 때 주재국 대사관 의견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사례는 17개국 중 3개국뿐이었다. 이는 국무부가 2001년부터 이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이래 현지 의견이 가장 많이 묵살된 경우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상황이 전년보다 나빠진 말레이시아와 쿠바의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 주었다. 관련법상 북한 등이 속한 최하위 3등급 23개 국가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원조 중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2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 3등급을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었으나 국무부는 2등급으로 분류했다.

국무부는 태국에서 해상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사건 등이 적발된 만큼 3등급을 줘야 한다는 태국 주재 대사관 측 의견을 무시하고 2등급으로 올리려다가 결국 수용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인신매매 행위가 자주 자행되는 국가로 낙인찍히는 3등급에 들지 않으려고, 미국 대사관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하기도 한다. 최하위권으로 분류된 북한은 지난달 29일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반발 했다.

일부 미국 정치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밥 메넨데즈(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사실이라면 우려할 만한 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6일 해당 보고서 관련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