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은 국민 속여서 안보 방벽 쌓을 수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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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어제 “지난 10일 군 검찰단장의 백 브리핑 시 ‘오해 소지’가 남도록 설명드린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10일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 S소령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내용을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자 긴급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긍이 어려우니 거듭 혀를 차게 된다.

세계일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7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해 ‘간첩죄’ 논란까지 빚는 S소령이 지난해 12월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A씨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었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고 한다. 군 검찰 관계자의 증언이다. A씨가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준비가 되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장소를 정하자”고 부탁했었다는 것이다. S소령 공소장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군 당국은 앞서 10일 사건 설명 때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이 “사드와 관련한 요청도, 제공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당시 보도됐다.

국방부 입장은 다르다. 국방부는 어제 해명에서 “(지난 10일 브리핑 시) 사드 관련 자료를 (S소령이) 요청받았다는 점은 (군 검찰단장·기자 문답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됐다”면서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입장을 수용한다 해도 의문은 남는다. 왜 사실관계와 다르게 ‘요청도, 제공도 없었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도 그간 침묵을 지켰느냐는 점이다.

사드는 국가안보·동북아 지정학을 흔드는 예민한 현안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서는 뜨거운 감자다. 이런 사안을 놓고 군 당국이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거짓 브리핑’ 논란을 부른 결과가 되고 말았다. 여간 개탄스럽지 않다.

기무사에 안보 구멍이 뚫린 것은 여간 참담한 일이 아니다. 군의 은폐 의혹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군의 진정한 자산은 군 병력이나 특정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성원이다. 국민 불신을 키우지 않으려면 S소령 사건만이 아니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 어설픈 변명이나 앞세울 계제가 아니다. 군은 5000만 국민을 속여서 안보 방벽을 높이 쌓을 수 있는지부터 엄중히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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