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 생각 않고 노동개혁” 김 대표, 職 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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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총선 표 생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김 대표의 다짐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 경제대도약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노동개혁에 나선 것이다.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시급히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임금 피크제 도입,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회피할 수 없는 길이다.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사회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여당 대표가 노동개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말만큼 쉽지 않다. 노사정위 협상이 4월 결렬된 뒤 정부가 독자 추진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양대 노총의 조합원수만 140만명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생각해야 하는 정치권으로선 작지 않은 부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부정적이다.

김 대표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선 이중삼중의 저지선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반발하는 노동단체를 설득하고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구조적으로 더 어렵다. 노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민연금 개혁 때보다 더욱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정치 공학적 태도로는 성공할 수 없다. 노동개혁이 여야의 정치권 주도 공방으로 흘러선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 가겠다”고 했다. 이 말은 취임 이후 수시로 “오로지 총선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해온 것과 배치된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공언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려면 노동개혁 완수에 대표직까지 거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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