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16년 2462억 지원 추진

교육부, 도서벽지 25만명 시작
201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사업으로 내년에 2461억9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비 설명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 사업로 이 같은 예산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읍면·도서벽지 소재 고교 학생(약 25만명)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교육부는 이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1조2234억원을 투입해 도 지역(대상 학생 약 10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도에는 2조545억원으로 전국 고교(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특성화고·자율형사립고·사립특목고 등은 제외)생 150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는 반면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지방에서 충당할 경우 교육청의 반발 또는 각종 사업의 축소 폐지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상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고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인 2014년부터 매년 25%씩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관련 예산 2420억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