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미 연기…대미관계 영향 없나

韓·美 긴급현안 없어… 실보다 득 클 듯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지만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앨리스터 배스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향후) 방미해 한·미 동맹과 지역 안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방미 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을 양해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는 원자력협정안 정식 서명을 제외하고는 시급한 현안이 없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4월 방미 때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박 대통령 방미는) 중국의 역할이 부상되는 시점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이 사안이 한·미 대통령끼리 만나 당장 개선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장 급한 현안이 없는데 메르스 확산으로 국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방미를 강행했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시급한 현안이 없이) 미국을 가는 것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국내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미 사이에 일정이 낀 상황에서 이번 연기가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아베 총리가 워싱턴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오는 9월 시 주석의 방미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빈 방문이 아닌 박 대통령의 미국행은 두 정상들과 여러 면에서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시 주석 방문 이후로 방미 일정을 미루면 일본, 중국 두 정상의 방미 결과를 토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할 수도 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은 “시진핑 주석 이후로 방미를 미뤄 일본·중국 정상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화를 포함해 (동북아 정세 등을 포괄하는) 큰 그림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중남미를 순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방문을 연기함에 따라 일관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국내 정치와 외교안보의 조화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 있는지, 두 사안에 대해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