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당국 메르스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오류’

일선학교에 ‘감염병 대응’ 배포…안행부 재난관리과·소방청 등 사라진 조직·연락처 소개 빈축

교육당국이 메르스와 관련해 지난해 개편된 정부조직과 연락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매뉴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당국이 메르스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실상은 ‘오류 매뉴얼’로 현장을 지도한 셈이다.

4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정부의 위기관리 업무 수행 체계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사라진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과’,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이 소개됐다. 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해체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임무와 역할도 제시됐다.

메르스 발생 확인 이틀 후인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전국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려보낸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현 정부조직에서 사라진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빨간선표시) 기관 이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다. 이 중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과’와 ‘소방방재청 119구급과’는 신호음만 울릴 뿐 통화도 불가능했다.
교육부 매뉴얼 캡처

관련기관 연락처에는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과’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과 ‘해양경찰청 외사과’ ‘소방방재청’ 등의 연락처가 안내돼 있다.

이들 직제는 사회부총리제와 국민안전처, 혁신인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조직에서 모두 사라진 이름들이다. 반면 신설된 국가안전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때 컨트롤타워 부재로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내 본부로 편입됐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 역시 국민안전처로 이관됐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환원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배포한 실무매뉴얼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개편한 정부조직 구조와 각 조직의 명칭, 역할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매뉴얼은 정부조직 개편 후인 2015년 1월 개정됐다. 엉터리로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실제 이날 해당 매뉴얼이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안전행정부 재난관리과,소방방재청 119구급과’는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나마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은 국민안전처 상황실이,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가 전화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국내 메르스 발병 확인 이틀 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을 안내하면서 해당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공문에는 “매뉴얼을 참고해 감염병 국가 위기상황 시 대응태세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적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지시에 따라 지난달 22일과 이달 2일 두차례에 걸쳐 유치원과 학교에 해당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오류가 있는지 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수로 (정부개편내용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정해 일선 학교들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관련 부처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으니 일선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위기대응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