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한다

금융사 수익성 악화 ‘심각’…“해외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수익구조 갖춰야”
자회사 간 시너지 저해·불필요한 비용 발생시키는 규제도 개선키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9개 금융지주사 전략 담당 임원과 논의 중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사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도 다양화해 비용 최소화를 꾀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그간 한국의 금융지주사들이 양적으로 성장한 데 반해 수익성은 거꾸로 떨어지는 등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173조원이었던 9개 금융지주 총자산은 지난해 1552조원으로 9배 가량 불어났다.

그러나 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이익률(ROE)는 2006년 16.7%에서 지난해 6.4%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임 위원장은 “이는 여전히 금융지주사들이 은행 이자수익에만 크게 의존하는 등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2013년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사의 이자수익 의존도는 85.5%에 달해 39.1%의 미국보다 크게 높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 은행 순이자마진(NIM)도 한국(1.79%)이 미국(3.12%), 베트남(3.18%), 인도네시아(3.73%) 등에 크게 못 미쳐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사업구조가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그룹 전략의 수립, 계열사 간 시너지 제고, 통합리스크 관리 등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단순한 옥상옥에 불과할 뿐”이라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캐치,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선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내시장의 포화로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4대 금융지주의 해외영업자산 비중은 2%에 불과하다. JP모건(29.1%), 미즈호파이낸셜그룹(44%) 등에 크게 못 미친다.

해외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에 자유롭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법인에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현재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무담보 신용공여가 가능하다”며 “반면 필리핀(60%), 베트남(20%), 태국, 인도네시아(각 40%) 등 타국은 기준이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담보 신용공여의 지분 보유 기준을 낮춰주던지 현행 2년인 진출초기 담보확보 의무 면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해외법인끼리의 자유로운 신용공여도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도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내에서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기로 했다.

자회사 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임 위원장은 “‘카드 사태’ 때문에 당장 규제를 풀기는 어렵지만,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DGB금융지주 전략 담당 임원은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문서와 전자우편만 가능하다 보니 오발송 우려가 높고, 연간 450억원의 관련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이번달 내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검토해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