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도 '껑충'… 하루 1건꼴 발생

2014년 333명 달해… 4년새 3배 급증
무비자 체류 길어 각종 범죄 빈발
외사과·광역수사대 신설 추진

제주지역에 등록외국인과 중국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무사증(무비자) 체류기간이 길어 불법취업 알선 등 각종 범죄도 빈발하고 있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는 2010년 113명에서 지난해 33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교통사범은 2010년 31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3.3배 늘었다. 올 들어 4월 말 현재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44명이다.

폐지 운송 차량에 숨어 제주항에서 여객선으로 목포로 가려던 중국인들이 검거되고 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공

2010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외국인 범죄자는 1144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3명, 강도 1명, 강간(강제추행) 16명, 폭력 298명, 절도 86명 등이다. 이 가운데 79명이 구속됐다. 이같이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제주경찰청에는 보안과 산하 외사계와 국제범죄수사대에 각각 6명만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인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사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장기체류와 무사증 입국 등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광언 제주경찰청 제주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 체류기간이 길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중국인이 인력시장을 잠식하면서 도내 일용직 노동자의 일감이 주는 데다 불법취업 알선 등이 성행해 각종 범죄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돌아다니며 적발하는 것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제주경찰청 외사과와 광역수사대 신설안을 보면 보안과 외사계가 정원 21명의 외사과로 격상돼 산하에 외사기획계,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를 두게 된다. 광역수사대는 수사1과 산하에 정원 14명 규모로 설치된다. 제주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1725건(전국 평균 1130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검거율은 전국 평균(66%)을 밑도는 62%에 그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