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朴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청년 일자리 법안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청년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 세대 간 상생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비롯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참석 장관들과 토론하며 “규제만 잔뜩 있고 잘못한 사람은 벌도 안 받는다. 국제기준으로 사전규제를 하고 사후규제를 엄격하게 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도 국경을 넘나들고 인재들도 국경을 넘나든다. 우리끼리 뭘 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우리끼리만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규제를 만들어놓고 투자도 안 되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 특색이다. 이것을 빨리 깨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고 공포정치로 (북한) 주민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럴 때 사회분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14일부터 4박6일간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체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월14∼17일(현지시간) 3일간 워싱턴에 머무르며 한·미 정상회담(16일)을 하고 17, 18일 휴스턴을 방문한 뒤 19일 귀국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