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요금 인가제, 뜸 들이지 말고 속히 폐지해야

시대착오적 규제로 꼽혀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마침내 폐지되는 모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내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당정협의 차원의 합의로 규제 대못이 당장 뽑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가닥은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시지탄의 감마저 없지 않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도입됐다. 선발주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가격으로 후발주자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 유효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분에서였다. 국내 무선시장은 지금도 선두 업체인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금 승인을 받고, KT와 LG유플러스가 거기에 맞춰 요금을 책정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격담합 구조나 다름없다. SK텔레콤이 시장지배 위치에 있는지, 정부 인가가 합리적인지 의문이란 비판론이 10여 년 전부터 대두됐는데도 경쟁이 실종된 시장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대못 뽑기가 이렇게 힘들다.

인가제의 본질은 사전규제 성격의 가격 통제다. 이런 규제는 통상 독과점 왜곡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가격 상한에 칼을 대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마련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반대로 운용됐다. 요금을 못 낮추게 해 후발기업까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만족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규제까지 추가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얻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과중한 수준인 가계 통신비 부담이다. 우리 가계는 한 달 16만원에 육박하는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규제의 헛발질이 이어지는 사이에 통신업체 영업이익은 몰라보게 부풀었다. SK텔레콤이 지난 1분기에 거둔 영업이익은 4026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75%에 달한다. 일반 시민의 지갑이 그만큼 얇아졌다는 뜻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뜸 들이지 말고, 생색도 내지 말고 신속히 인가제를 철폐해야 한다. 단통법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내일 당정협의는 통신 3사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한다. 시장 건강과 소비자 편익에 좋은 양약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이란 대원칙만 제대로 기억한다면 논의가 어려워질 것이 없다. 재화와 서비스의 적정 가격은 시장 경쟁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