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영남대 토지임대료 갈등

무상출연 기간 2004년 종료
임대료 재계약 합의 체결 못해
책정액 10억 놓고 대립 심화

기업과 대학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영남대 교내에 설립된 경북테크노파크와 섬유기계연구원이 부지를 제공한 영남대와 토지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북테크노파크(TP)는 1998년 7월 영남대로부터 토지 15만3200㎡를 출연받아 정부와 지자체 예산 등 170억원을 들여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나 경북TP는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소유권 없이 지상권만 가진 채 운영돼 왔다. 경북TP가 1998년 12월 영남대와 2004년 11월까지만 출연한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납부키로 합의해 영남대는 2004년 12월부터 올해까지 토지 임대료 10억4000만원을 경북TP에 요구하고 있다.

경북TP 산하 섬유기계연구센터로 출발해 2003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독립한 한국섬유기계연구원 역시 세금 54억원이 지원됐지만 영남대로부터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

경북TP는 소유권도 없이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고 사업기간 종료나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시설물을 영남대 측에 고스란히 넘겨야 하는 실정이다.

영남대 측은 경북TP는 설립 당시 대학이 토지를 출자하는 조건으로 설립됐으나 당시 사립학교법이 교육용 토지의 출연을 금지해 산업자원부의 특별법에 따라 경북TP가 토지소유권 없이도 운영 가능하도록 허용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설립 때부터 6년 동안은 무상 임대하고 이후에는 쌍방 합의로 임대료 납부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영남대는 경북TP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분에 대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여원의 재산세를 내고 있어 임대료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북TP가 자체적으로 ‘부지 임대차 계약조건’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에 통보, 학교 측이 전문가의 산정을 거쳐 10억4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은 경북TP가 토지 소유주인 영남대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지 내에 설립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전주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