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시험발사 성공 파장… 정치권 대응 분주

"北 도발 위협 예상보다 심각"…안보 이슈 부각나선 與

새누리당이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사진 공개 및 서해 조준사격 위협 등으로 돌출된 안보 이슈에 재빨리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치역학적으로는 안보 이슈가 부각될수록 보수층 지지를 받는 여당에 유리한 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에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북한의 시험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대응 체계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며 “미사일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어 오후 3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전 결정된 전체회의는 국방위 회의실이 공사 중인 바람에 기획재정위 회의실을 빌려 열 정도로 급하게 이뤄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1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성공 등에 관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여당의 빠른 반응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상치 않은 단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잠수함은 레이더에서 찾아내기 참 어렵다”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제일 무서운 무기라는 것만 알고 있다. 북한에서 이를 개발했다고 하니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국방부의 대처에 대해 질책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지난 2월에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국회에서 ‘북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추가된 내용이 없느냐고 하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발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없다’고 직접 말했다”며 “3개월이 지나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런 사건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국방부에서 SLBM 발사 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난제가 많은데 국방부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대비하겠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SLBM 발사가 가능한) 신포급이 1800t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000t급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은 SLBM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장관은 북한 발사 사진을 놓고 일각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번에 실시한 것은 수중에서의 사출시험을 모의탄을 이용해 했고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평가는 한·미 정부 당국이 내린 동일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실전배치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수정 필요성 및 대응전략을 바꿀 필요성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 장관은 회의에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와 당 소속 국방위원을 찾아 보고했다. 한 장관은 킬체인, KAMD 무력화 우려에 대해 “현재 군이 가진 개념과 발전방향에 의하면 국민이 그런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