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7년 병사 월급 두 배 인상"

2016∼2020년 중기계획

군 당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8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병사 봉급 2배 인상을 위해 2017년까지 1조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전력운영비(155조4000억원)와 방위력개선비(77조1000억원)에 총 232조5000억원의 국방중기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2006년 이후 방위사업청이 해오던 국방중기계획 작성 업무는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0년 만에 국방부가 다시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핵·미사일 위협 식별 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KAMD 체계 구축에 2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F-35A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 공중·정밀타격 전력 확보에도 12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전력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병력 증·감축에 필요한 재원과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인근 혹한기 훈련장에서 방어부대가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5년 현재 전군의 30.3%(19만여명) 수준인 간부비율을 2025년까지 42.5%(22만2000여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병 기준으로 2012년 9만7500원이던 병사 봉급은 2017년 19만5800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1인 기본급식비도 1일 7190원에서 2020년 9441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1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K-11 복합소총처럼 논란을 빚거나 소요가 큰 사업의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