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귀 닫은 아베, 이번엔 野의원 ‘입 단속’

안보법 관련 질문 문구 수정 요구
표현의 자유 억압 반발 거부 당해
독불장군식 정치적 압력 가속화

비판을 용인하지 않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야당 의원에게까지 정치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7일 호리이 이와오(堀井巖) 자민당 예산위원회 이사가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전쟁 법안’ 발언을 ‘전쟁 관련 법안’ 등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의원은 면담이 끝난 뒤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질문권을 이런 형태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왔다. 후쿠시마 의원이 여당이 협의 중인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아베 내각은 오는 5월15일 14∼18개 이상의 전쟁법안을 낸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가 “딱지를 붙여 논의를 축소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자, 후쿠시마 의원은 “전쟁이 가능해지는 법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기시 고이치(岸宏一·자민당) 예산위원장은 “발언 중 부적절한 언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속기록을 조사한 뒤 적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의 ‘독불장군’식 정치적 압력은 전방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달 초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에 ‘검정의견’을 달아 검정 탈락을 걱정하는 출판사들의 무릎을 꿇렸다.

최근 집권 자민당의 정보통신전략조사회는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인위적인 연출과 생방송 중 해설자의 돌발 발언에 관해 설명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NHK와 TV아사히의 간부를 불러 언론사를 압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조사회는 방송사들이 구성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에도 관여하려 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