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핵 협상 타결 수순, 이제 북핵 차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외무장관이 이란 핵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현지시간) 이란 측과 막판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미국 등은 이란이 평화적 용도로만 핵을 이용하도록 갖가지 통제 수단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란이 핵활동의 자율권을 포기하는 대신 얻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다. 큰 틀의 협상 진전을 이룬 양측은 포괄적인 합의를 6월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북한은 ‘핵 도박’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다 ‘악의 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두 나라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처지다. 이란 핵 문제가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된다면 북핵 문제만 남게 된다. 북핵은 이란 핵보다 악성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실험을 한 적이 없지만 북한은 군사적 용도로 이미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없이 대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번번이 주변국과의 합의를 깨고 핵무기화를 밀어붙였다. 핵 포기를 선언한 2005년 9·19 성명,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잠정중단키로 한 2012년 2·29 합의는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니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다. 피폐해진 경제의 해악은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믿을 수 없다며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역할도 시원찮다. 그 사이 북의 핵기술은 고도화하고 북핵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실언까지 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상 틀인 6자회담 무용론도 적잖이 퍼져 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란 핵 협상에서 보듯 국제사회의 압력, 다자협상의 힘은 유효하다. 한반도만 핵폭탄의 위협 속에 놔둘 수는 없다. 이란 핵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이다. 이제 북핵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대화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어야 한다. 최근 한·중·일 3국 외무장관은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 개최 조건에 관한 의견 수렴부터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