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北 '화전양면' 전술 예측 불가능성 높아져

강·온전술 주기 과거보다 짧아…김정은, 실제 도발 가능성 고조

2014년 10월4일 북측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남측을 방문해 고위급 남북접촉을 가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책 결정과 관련한 김정은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은 남북관계를 전망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체제 유지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고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화와 군사적 도발 카드를 병행하는‘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관습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냉·온탕’을 오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제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도발 수위의 완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일성·김정일 시절부터 북한은 강한 군사력에 바탕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2010년 11월23일 연평도에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 수십발이 떨어져 곳곳이 불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키리졸브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무력 시위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이면서 이례적으로 실크웜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서해 5도를 겨냥한 고강도 타격 훈련을 실시한 사례도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북한군은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며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처럼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위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을 동원한 핵 무력 시위를 통해 핵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당국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강온 전술을 병행하는 주기가 과거에 비해 짧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워낙 냉·온탕을 오가는 주기가 짧아지고 과거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대외관계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면 대남관계를 돌파구로 삼기 위해 갑작스럽게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듯 돌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