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한국은 ICC 소장 배출국… 최선 다해야”

형사정책학회 간사 류여해 박사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는 김정은(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국제학술포럼을 준비 중인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류여해(사진) 박사는 10일 COI 보고서의 의의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는 이르면 6월쯤 서울에서 ‘ICC와 우리 정부:무엇을 했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가제)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추진 중이다. 6∼9월 중 열릴 이 포럼에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송상현 ICC 소장과 현직 재판관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류 박사는 독일 예나대학에서 ICC 관련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다음은 류 박사와의 일문 일답.

―COI 보고서 의의는.

“COI 보고서는 일단 ICC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COI 보고서가 ICC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두려움을 환기시켰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김 제1위원장에 대해 이렇게(ICC에 제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됐다. 그렇게 보면 COI 보고서의 효과는 엄청나다.”

―ICC 관련 국제학술포럼의 목적은.

“ICC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 김 제1위원장을 제소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정말 가능한지를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ICC 소장과 재판관도 배출한 나라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모색하겠다. 2007년 제정된 ICC이행법률(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존 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활동은.

“김 제1위원장을 제소한다, 안 한다를 넘어 우리가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ICC 소장도 있고, 차기 재판관이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오명도 씻을 수 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김 제1위원장을 세계적으로 압박하면 홀로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노력이 통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