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절도범에 징역 대신 보호관찰…"사고에 따른 기억손상 인정"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형량 선고 직전 보호관찰로 처분을 바꿔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남성이 교통사고에 따른 기억력 손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에쉔바흐(23)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타이어 알루미늄 틀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알루미늄 틀은 2000여개로 3만3000달러(약 3600만원) 상당이다. 에쉔바흐는 절도 외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하나 작용했다. 2013년 11월쯤 에쉔바흐가 타고 있던 차량이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면서 그가 기억력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동승했던 운전자는 사고로 숨졌으며, 에쉔바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현재 에쉔바흐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운전하는 것조차 다시 배워야 할 만큼 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에쉔바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다”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쉔바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에쉔바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다만, 에쉔바흐는 징역형을 피하는 대신 그가 과거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e-mail]
사진=데일리메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