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 시간만 흘러

北, '전제조건 선해결' 고집하며 대화 불응

북한이 대화도 하기 전에 5·24 조치 해제, 대북전단 금지 등을 먼저 하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연초에 기대를 모았던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한달 가까이 구체적인 답은 주지 않은 채 각종 조건들을 내걸며 버티고 있다.

특히 처음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조건으로 요구하다 우리 정부가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진전된 입장을 취하자 최근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와 5·24 대북조치 해제까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양상이다.

급기야 지난 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해 '단호한 징벌'을 운운하며 위협까지 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북한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북한의 요구 사항들은 대화에 나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이면서 대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태도로 기대했던 '1월중 회담'이 사실상 물건너 갔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 신호를 북측에 주고 있는데도 북한에서 자꾸 조건을 내걸며 위협까지 하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면서 상호비방중상 중지에 합의했는데도 대북전단이 계속 살포되는 것을 보고 대화에 나와 또 합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남북이 대화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관계개선의 이른바 골든타임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고 대북 전단살포가 본격화되는 3월 이전까지가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적기로 거론돼 왔다.

지금처럼 남북간 기싸움이 계속되다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도발로 대응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