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 “박근혜정부 2015년 주도적 대북정책 펼쳐야”

국내외 전문가들은 내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꼽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이자 선거가 없는 2015년에 주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최근 통일·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 관료와 국내외 전문가 등 44명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결과 2015년 한반도 정세 변화 요인 가운데 남북관계를 꼽은 비율이 응답자의 36.4%(16명)로 가장 많았다. 핵문제(12명), 북한 내부 변화(7명)와 미·중관계(7명), 기타(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8%(26명)는 박근혜 정부가 내년에 남북대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 해제, 남북경협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 불과했다. 북한의 변화와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내부 정세가 안정적일때 남북 대화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는 참모진 교체(2명), 해외 전문가 사이에서는 남측의 북한 체제 존중 (2명)과 6자회담 재개 추진(2명)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강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북 구상도 현실화하기 어렵고 미국의 지지와 중국·러시아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한의 적극적·주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취임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개발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6명(59.1%)이 북한이 체제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도 외교 다변화, 경제 개선 등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국 간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19명(43.2%)이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응답한 국내 전문가 비율은 60.9%(14명)로 해외 전문가(23.5%, 5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이다. 이번 설문에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과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 한홍전 한국 국방연구원 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과 최완규 북한대학원대 총장 등 교수·연구자 7명,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통일·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료 7명, 주요 언론사 통일·외교 담당 데스크 및 중견 기자 6명이 참여했다. 해외 전문가로는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미·중·일·러의 전문가 21명이 포함됐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