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기관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하라"

헌재, 베니스위원회 요구에 번역 작업 돌입…국제적 평가 주목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에 주목했다. 정당해산심판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지목되는 이유에서다.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헌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번역 작업에 착수했지만, 결정문이 347쪽에 달해 영어로 번역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재판관들이 더욱 큰 부담과 책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발간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9월 "베니스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아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베니스위원회가 국내 헌재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고자 지난 1990년에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로 유럽연합 47개국을 비롯해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13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와 세계 헌법재판기관 간 관계를 조정하고 각국 헌재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유은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