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국정개입 의혹 규명은 뒷전… 靑 ‘지침’ 따라가나

세계일보 보도문건 ‘모임 자리 자주 변경’
중식당 분점 수색만으론 규명 한계… 문건 확보시 확인해야 할 팩트 많아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건 유출 사건에 총력을 쏟던 검찰 수사는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참모진과 회동했다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루머’라고 규정한 마당에 검찰 수사가 문건의 실체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 수사 관계자가 4일 문건의 신빙성 여부의 ‘키’가 10인 회동 여부라고 밝힌 대목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압수수색 마치고…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4일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만났던 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중식당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서류를 들고 차에 오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윤회·십상시 회동’ 진위부터 규명

명예훼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정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국정을 논의했다고 언급된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문서 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쏟은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문건 유출 사건에 주력해왔다.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 2명을 임의동행해 문서가 빼돌려진 경위 등을 물었다. 박 경정은 이날 형사1부 조사를 먼저 받은 뒤 특수2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의 무게추를 옮긴 것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단기간 풀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출 경로 확인을 위해서는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선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핵폭탄’ 박관천 어디까지 밝힐까

검찰이 문건 내용 진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박 경정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박 경정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느냐가 검찰 수사의 관건이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0∼70%’라고 주장했다. 박 경정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인을 거쳤느냐에 따라 문건의 신뢰도가 결정될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식당 압수수색을 통해 10인 회동 여부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측은 “강남의 중식당에서 10명이 같이 모인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가 보도한 정씨 동향을 감찰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 중식당, 청담동 인근 등에서 자리를 자주 변경’했다고 밝혀 중식당 분점 압수수색 결과만으로는 이들의 회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보고서에는 “소위 십상시 멤버들을 만나”라고 적시돼 있어 10명이 모두 모였는지, 일부 멤버만 모였는지는 추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현재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문건을 입수하게 되면 본지가 보도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부분 외에 보고서에 적시된 팩트가 더 늘어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수사할 의지 있나? ‘눈치보기’ 논란

검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문건에 ‘연락책’으로 명시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행정관이 검찰에 출두한 시각은 취재진 상당수가 검찰의 비공식 브리핑에 참석했던 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기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추궁하자 그제야 김 행정관 소환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이 청와대 인사를 소환하면서 취재진의 관심을 돌리도록 배려했다는 의혹이 짙다. 정씨와 모임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정·안 비서관 등 ‘3인방’은 소환하지 않고 ‘막내격’인 김 행정관만 불러 조사하는 것도 필요 이상의 ‘눈치보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행정관을 이날 오후 7시45분쯤 귀가시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들은 정작 검찰이 부르면 적극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검찰 스스로 몸을 움츠리는 모양새”라며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