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통영함 조기 전력화 강행···'파행 운영' 논란 불가피

통영함.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후 4시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납품비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결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회의 직후 “광양함 등 노후한 구조함 퇴역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고,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통영함의 능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합동참모회의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 수뇌부는 수명을 초과해 47년간 사용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광양함을 퇴역시키고 통영함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합동참모회의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전력화 시기를 2015~16년으로 연기했다.

통영함은 두 장비를 뺀 채 성능확인, 승조원 훈련, 작전능력 평가, 전투력종합훈련 등을 거쳐 내년 중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68개 항목 중 HMS과 ROV 외에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술교범, 수리부속 등 4개 항목과 배의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전력화까지 최대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부산 근해에서 수상구조를 시연 중인 통영함 함상에서 해군 관계자가 납품비리 의혹에 휩싸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노란색 원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이재문 기자

성능이 크게 부족한 어군탐지기(SH-90)가 장착된 HMS는 통영함을 조선소 도크로 끌어올려 해당 장비를 들어낸 뒤 철판으로 메운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음파탐지기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 절차에 착수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군의 요구성능(ROC)을 충족할 수 있는 3개 업체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납품 공고에 이어 계약자 선정→계약→제작→장착→시험→정상 가동까지는 2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음파탐지기는 주문제작과 비슷해 계약 직후 제작에 들어간다. 2년이라는 시간 중 상당수가 제작기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교체비용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다르며, 관련 비용은 총사업비를 증액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ROV는 전체 장비의 일부인 초음파카메라만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일단 통영함에 탑재된 채 성능을 보완한다.

합참측은 HMS는 2017년 12월, ROV는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군은 통영함 인수에 맞춰 수명을 초과한 광양함을 퇴역시킬 예정이다. 광양함은 통영함 전력화가 지연되면서 퇴역이 1년 연기된바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영함 인도 지연에 따른 구조함 전력 공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통영함 납품비리는 청 일부 비리 직원과 부실업체의 문제로 향후 청렴 교육과 부실업체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의 성능이 미달된 상황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사례는 통영함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행 운영’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6일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된 성능 시연에서 수중 탐색은 소해함인 옹진함이 수행을 한 바 있다.

해군은 협동작전을 펼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작전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HMS 보완에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파행 운항이 불가피하다.

앞서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식 직후에도 성능 미달을 이유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2년 동안 조선소에 발이 묶였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다 방산비리가 적발되면서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등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영함을 둘러싼 방산비리 의혹을 봉합하기 위해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전력화를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