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여야 합의 안돼도 법정시한(12월 2일)내 예산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누리과정(3~5세 교육) 예산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내년도 예산이 이틀째 심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예결위원장인 홍문표(새누리당)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그런 인식이) DNA화 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정책 현안(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안을 발전적으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이 자리가 끝나고 예결위 여야 간사를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학재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예결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올스톱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내면 예결위에서 지혜를 모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에 맡기지 말고 의회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적정한지를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정 의장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춘석 의원은 "의장이 야당편을 좀 들어달라"면서 "정부와 여당에도 대국적 차원에서 양보와 협조를 해줄 것을 주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