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국가직 재난안전 실·국 설치 반대"

광역 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이 맡을 재난안전 실·국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관련 법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전국의 시장·도지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17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을 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시·도에 설치하고, 국가안전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실·국장을 국가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에서 "재난 상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을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 기준을 완화, 현행보다 3∼5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이들은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역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