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TF 가동… 쟁점조율 나서

‘세월호 3법’ 타결 박차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협상을 일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섰다는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3법을)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원내대표가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월말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동석한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상임위 통과, 본회의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정치적 합의는 31일까지 하라고 당직자들에게 지시했다”며 “내일 타결될 걸로 본다”고 자신했다.

여야는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난항 중인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를 이날 오전부터 가동했다. 새누리당 TF 팀장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처음부터 되는 것도 없고 끝까지 안 되는 것도 없다”며 “잘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이 여당 주장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세월호 3법의 ‘패키지 딜’은 급물살을 탔다. 

예결특위 새해 예산안 공청회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가운데)가 연단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완전히 합의된 법안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는 없지만 의결해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안에 가까운 형태로 법안 수용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선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이 양보해 유가족 측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검 후보군 추천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이 추천 과정에서 서면 협약을 통해 유가족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인 우 원내대표 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진이 예상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호법은 결코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해 원내대변인으로선 이례적으로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