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시점 2023년 명기"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과 관련해 목표 연도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새로 작성키로 한 전략문서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3년으로 명시할 것"이라며 24일(한국시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과는 무기연기론에 대해 "비약적인 해석"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미국 워싱턴 리츠칼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이번 합의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군의 능력 향상과 관련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대략 2020년대면 발동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쯤이면 조건이 충족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내년 SCM까지 '전략동맹(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 연합방위이행체제 등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SA 2015'는 당초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양국의 과제들을 규정한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SCM에서 새 전략문서에 서명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가 언제가 될 것인지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라며 "새 전략문서에 사업 완료에 따른 예상시기가 2023년으로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 중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해 "전작권 전환를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하기로 정책을 바꾸게 된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안보환경"이라며 "남북 통일이나 북한의 비핵화 등이 이뤄지면 다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킬체인, KAMD 구축 이전에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가 현 체제안에서 가능하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3가지 조건 달성과 무관하게 협의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류 정책실장은 "3가지 조건 중 한국군의 능력과 관련한 2가지는 필수 조건이나 안보환경은 충분조건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