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무사 사단장 직무평가 착수' 사실무근"

군 당국은 22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기무사령부 사단장급 이상 야전지휘관 직무평가 착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휘관에 대한 직무평가는 직속상관이 하는 것이며, 국군기무사령부는 직무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과 17사단장 여군 부사관 성추행 등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일 국방장관이 군 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내렸으며, 20일 ‘군 기강 확립 5부 합동연석회의’에서 부대진단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전투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 보장 실태, 은폐·축소·왜곡보고 근절, 인격존중에 기초한 지휘관 부대지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상황전파 체계와 초동조치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비롯한 부대별 국지도발계획 숙달, 실전적 교육훈련 실행 여부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장병 기본권과 사기진작 보장 실태, 병영생활 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도 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병사들의 휴가, 외출, 면회, 일과 후 개인시간 보장과 단결활동, 격려회식, 체육행사 등을 활성화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지휘관들이 전투준비와 부대관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부하에 대한 인격존중과 배려에 기초해 부대지휘를 하는지도 감시 대상이라고 국방부측은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사단장급 이상 야전 지휘관 전원에 대한 직무 평가에 착수했다”며 “육군 사단장 및 군단장 50여명, 해군 함대사령관과 전단장 등 10여명, 공군 비행단장 10여명 등 육해공군 야전 지휘관 80여명이 평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