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업은행 세월호 대출 부실투성이"

"80억 대출하면서 가치평가 안해
주의기업 분류해놓고 거액내줘"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실심사와 특혜 대출로 끔찍한 사고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구입비용(116억원)의 86%(100억원)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선박 안전성 평가가 나오기 전 청해진해운에 대출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은행이 담보를 근거로 대출하려면 대출 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100억원 중 80억원을 대출해줄 때까지 어떤 가격 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배의 경우 관행상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관행에 따른 행태로 얼마나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는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청해진해운 대출은 하나부터 열까지 부실투성이”라며 “허위서류 작성 혐의로 청해진해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을 ‘주의 기업’으로 분류해놓고도 거액을 내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은행은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내리는 론모니터링(재정상태 악화 기업에 대한 은행 내부경고)을 대출 당시 청해진해운에 발령하지 않았나”며 “매출 감소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고도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NICE평가정보(2011년 결산 기준)에 의하면 당시 청해진해운의 신용등급은 투기등급인 BB-였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세월호 실물이 아닌 인터넷상의 유사한 배를 보고 대출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관계사인 천해지에 대한 기업은행 대출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기업은행이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은 지난 6월 기준으로 154억원”이라며 “천해지가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원에 불과하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222억원으로 인정해줬다”고 비판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천해지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