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2라운드' 싸움 준비…쟁점은?

與 “TF 가동 후속조치 10월 말 완결”
野 “특검추천에 유족 참여 논의하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 타결한 여야가 이제 원내에서 ‘2라운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발빠르게 세월호법 태스크포스(TF) 재가동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 후속조치로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이 10월 말에 완결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정성과 정성을 다해 유가족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새정치연합 측과 논의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세월호법 TF는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 1차 합의가 파기된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TF가 기존에 해온 세월호법 문안작성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특검추천 문제 등 추가로 논의해야 할 내용이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사퇴함에 따라 세월호법 세부 협상과 조문화 작업은 당분간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TF 간사가 참여하는 ‘2+2회동’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가 “야당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법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2+2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유가족의 특검 추천작업 참여 여부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얻을 계획이지만, 유가족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9·30 합의문의 유가족 참여에 대한 추후 논의 조항에 대해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딴판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당장 추후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TF 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통화에서 “(세부사항은) 가합의된 게 많아 특검 후보군 추천 유족 참여에 대한 부분만 병행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여당과의 협상에 앞서 내부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를 대체할 협상 주체가 필요하다. 유가족의 특검선정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이 바라는 특검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으면 된다”고 한발짝 물러선 해법을 내놨다.

박세준·홍주형 기자 [e-mail]